중국이 인공지능(AI)을 개별 기술산업의 성장 동력에서 제조업과 실물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바꾸는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2026년 10월 9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 발표한 신질생산력 발전 의견은 AI 활용 확대와 안전관리 체계 구축, 무분별한 투자 억제를 함께 제시하며 기술 육성과 산업 질서 정비를 병행하겠다는 방향을 드러냈다.
중국의 AI 전략은 산업 확산과 투자 규율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중국의 인공지능(AI) 정책이 기술 개발 지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생산방식과 투자 질서를 함께 바꾸는 단계로 향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2026년 10월 9일 공동 발표한 《신질생산력 발전에 관한 의견(发展新质生产力的意见)》은 AI를 실물경제와 결합하는 한편, 기술 안전과 투자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담았다.
이번 문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세 가지다. AI를 제조업과 전통 산업에 폭넓게 적용하고, 위험을 감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신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자금이 무분별하게 쏠리는 현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기술의 개발과 보급만큼이나 활용의 안전성과 투자 효율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AI를 산업 현장의 생산성 문제로 끌어오다
중국 정부는 문건에서 ‘AI+’ 행동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I를 특정 기업이나 정보기술 산업에 한정하지 않고 기존 산업의 개조·고도화와 신흥 산업의 육성, 미래 산업의 선제적 배치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능형 커넥티드 신에너지차, AI 스마트폰과 컴퓨터, 인간형 로봇 등 차세대 지능형 단말기의 실제 적용을 확대하고, 제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 AI 활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연산 자원과 알고리즘, 데이터의 공급을 강화하고 산업별 응용 시범기지와 고가치 활용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접근은 AI를 별도의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기술의 성능 자체보다 현장에 얼마나 널리 적용되고, 실제 생산과 서비스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가 정책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AI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만으로는 산업 전환이 완성되지 않는다.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업무 절차, 생산 설비, 인력 운용 체계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중국의 정책 방향은 AI 기술 공급과 산업 현장의 수요를 연결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생산으로 옮기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안전관리를 산업 확산의 전제조건으로
AI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점이 또 다른 핵심이다. 문건은 기술 모니터링, 위험 경보,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해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통제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AI가 제조·교통·에너지 등 실제 운영 시스템에 깊이 들어갈수록 오류와 오작동의 영향도 커질 수 있다. 기업 내부의 업무 보조 도구로 사용할 때와 달리, 생산 설비나 운송 시스템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때는 안전성과 책임 소재를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따라서 안전관리는 산업 확산을 늦추는 부수적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볼 수 있다.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기업도 AI를 핵심 업무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해서 안전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위험을 어떻게 측정할지,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질지, 기술 변화에 맞춰 기준을 어떻게 갱신할지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달라진다. 중국이 제시한 방향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느 수준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할지는 후속 제도와 집행 결과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세째, 투자 확대와 과잉 경쟁 사이의 균형
세 번째 축은 투자 규율이다. 중국 정부는 신질생산력 발전을 추진하면서 실물경제에서 벗어난 투자, 규모 확대에 치우친 사업 추진, 산업의 거품화를 경계했다. 지역과 기업이 유사 사업에 경쟁적으로 진입해 자원을 중복 투입하는 현상도 억제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는 AI와 신흥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이 반드시 투자 규모의 무한한 확대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가 특정 기술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면 지방정부와 기업의 투자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 수요와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과 생산능력을 먼저 늘리면 자원 낭비와 가격 경쟁,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무분별한 투자로 큰 손실을 낸 경우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정책의 이름을 앞세운 사업 확장보다 지역별 여건과 산업 기반을 고려하고, 성과를 확인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방향이다. 다만 투자 억제와 혁신 촉진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한다. 정부가 중복 투자와 비효율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초기 단계의 실험까지 위축시키거나, 지원이 일부 기업과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 기술 산업에서는 성공 가능성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실패한 실험에서 얻은 지식이 후속 혁신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투자 규율의 성패는 단순히 자금 집행을 줄이는 데 달려 있지 않다. 사업의 필요성과 기술적 성과, 실제 수요를 평가하되 새로운 기술을 시험할 여지를 얼마나 보장하느냐가 중요하다. 정책 지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한 기술 경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 자립과 산업 생태계의 과제
이번 의견은 연산 자원과 알고리즘, 데이터의 공급을 강화하고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이는 AI의 산업 적용을 확대하려면 모델이나 응용 서비스만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과 기술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반영한다. AI 산업의 경쟁력은 개별 제품의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안정적인 연산 자원, 품질 높은 데이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연계, 산업별 전문 인력, 실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적용 환경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 요소가 부족하면 기술 개발 성과가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중국은 산업별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실물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결합을 강화해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 하고 있다. 다만 정책 문건의 목표와 실제 성과는 구분해야 한다.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발표만으로 기술 자립이나 산업 생산성 향상이 이미 달성됐다고 볼 수는 없다.
앞으로는 투자 규모보다 실제 활용 실적, 생산성 변화, 비용 절감 효과,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 민간기업의 참여 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려면 선언된 방향뿐 아니라 집행 과정과 측정 가능한 결과를 추적해야 한다.
한국이 살펴야 할 것은 정책의 규모보다 실행 구조다
중국의 정책은 한국에도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AI 정책이 기술 개발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제조·물류·에너지 등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과 연결돼 있는가. 둘째, 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감시하고 사고에 대응할 제도와 책임 구조가 마련돼 있는가. 셋째, 정부 지원이 유사 사업의 중복과 과잉 설비를 낳지 않도록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조정할 것인가.
한국은 중국의 정책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산업 구조와 기업 규모, 시장 환경에 맞는 실행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와 중소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분야를 구분하고, 기업이 실제로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인력, 보안과 안전 기준을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책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도 투자액이나 도입 건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생산성 개선, 불량률과 운영비용 변화, 작업 안전, 서비스 품질, 새로운 사업의 시장 안착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지원을 받은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원인을 점검하고 자원 배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실패를 모두 낭비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기술 불확실성이 큰 초기 연구와 상용화 직전의 사업은 평가 방식이 달라야 한다. 공공 지원이 필요한 장기 연구에는 지속성을 보장하고, 상용화 단계에서는 수요와 비용, 경쟁력을 엄격히 확인하는 식으로 기준을 나눌 수 있다.
중국의 이번 정책은 AI 경쟁이 기술 확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산업 현장에 기술을 확산시키는 역량,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 투자 자원을 배분하는 규율이 함께 작동해야 정책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것도 정책의 외형이나 투자 규모가 아니라 이 세 요소를 어떻게 연결하고 실제 성과로 검증하는가에 있다.
윤교원 대표 / The K Media & Commerce, kyow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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