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트남 기업 간 계약과 분쟁, 법률 전문가들이 해법 모색
법무법인 태일, 국제조정센터 박노형 이사장 등 전문가 참여
AI부동산경제신문 | 교육·문화
[서울=이진형 기자] 한국과 베트남 기업 간 경제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양국 기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국제상사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9월 7일 열린 이번 세미나는 ‘베트남 기업과 한국 기업 간 계약 체결 및 이행의 법적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베트남 국립대학교 법대학교와 법무법인 태일을 비롯해 한국과 베트남의 법률·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양국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오후 1시 참석자 등록을 시작으로 개회사와 귀빈 소개, 축사, 장학금 수여식, 한국-베트남 법률 협력 프로그램 발표식에 이어 본격적인 학술 세션이 진행되는 순서로 마련됐다.
법무법인 태일 정중호 변호사, 한·베 기업 계약의 법적 리스크 집중 조명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와 응우옌 빅 타오 베트남 국립대학교 법대학교 부교수가 공동 좌장을 맡았다.
첫 발표자로 나선 정중호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AI부동산경제신문 자문위원)는 ‘베트남 기업과 한국 기업 간 계약 체결 및 이행의 법적 리스크’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한국과 베트남 기업이 실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중심으로 양국 기업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짚었다.
특히 국제 거래에서는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약 당사자의 신뢰도와 재정상태, 계약 이행 가능성,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와 준거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전 법률 검토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어 레 티 투 투이 베트남 국립대학교 법대학교 금융은행법학과 학과장 부교수는 ‘파트너 선정 시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 파트너의 재정능력 평가 및 지급 보증 수단 활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한국-베트남 국제상사분쟁 해결기관과 준거법 선택 및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실제 분쟁에 대비한 해결기관과 준거법 선택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후 종합토론을 통해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양국 기업의 안정적인 거래와 분쟁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노형 국제조정센터 이사장, 국제상사분쟁 해결의 새로운 방향 제시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노형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KIMC)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국제상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과 한·베 기업 간 분쟁 리스크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박노형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 부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국제경제법학회 초대회장, 한국협상학회 회장, 한국조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한국통상법제연구소 소장, 국제사이버법연구회 회장, 국제조정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평가위원, 무역위원회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농산물지리적표시심의위원회 위원장,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국제법과 통상, 조정·협상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분쟁 이후 해결보다 사전 설계가 중요”
박노형 이사장은 이날 ‘국제상사분쟁 해결의 설계 – 조정 우선 접근과 화해합의의 국제적 집행’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제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이후 법적 절차를 밟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 단계에서부터 분쟁 해결의 절차와 방법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국제조정과 화해합의의 활용 가능성을 다뤘다.
특히 국가가 다른 기업 간 거래에서는 법률과 제도, 분쟁 해결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만큼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고 효과적인 해결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이어 부 티 항 베트남 국제중재센터 중재절차사무국장은 ‘베트남 국제중재센터에서 처리한 사례를 바탕으로 베트남과 한국 기업 간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베트남 법률 협력 프로그램도 발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학술적인 발표와 토론뿐만 아니라 한국-베트남 법률 협력 프로그램 발표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법률 전문가와 학계 간 교류를 확대하고, 기업 활동과 관련한 법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적 교류가 확대될수록 기업 간 계약, 국제중재, 준거법, 민사집행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양국 전문가들이 실제 사례와 법률적 쟁점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향후 법률 협력의 기반을 넓히는 자리로 평가된다.
정중호 변호사 “법률 협력과 인재 교류가 양국 관계의 초석”
이날 행사의 개회사와 귀빈 소개, 축사에 이어 장학금 수여식까지 진행한 정중호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의 의미와 함께 한국과 베트남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경우장학회 회장으로서 그동안 한국과 베트남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이어온 경험을 소개하며, 법률 분야의 교류뿐만 아니라 양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에 대한 관심과 지원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우장학회가 지난 14년 동안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장학사업을 이어왔다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훗날 다시 후원자가 되어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것이 장학회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학금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학생들에게 ‘누군가 나를 믿고 있고, 지지하고 있다’는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며, 이러한 인적 교류가 궁극적으로 한국과 베트남을 더욱 가깝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술 교류 넘어 실질적인 법률 협력으로
이번 국제 학술 세미나는 한국과 베트남 기업 간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국제중재와 조정, 준거법 선택, 민사집행 등 분쟁 발생 이후의 대응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법률 전문가와 학계, 국제중재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제 기업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국 기업의 안정적인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학술 분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세미나가 양국 법률 전문가 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한국과 베트남 기업의 안정적인 경제 교류를 지원하고 양국 간 법률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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