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54년간 대한민국 공교육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 연동제’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이하 전학연)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교육을 오직 단기적인 재정 효율성과 경제 논리의 잣대로 난도질하는 정부의 반(反)교육적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엄중히 요구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통계 뒤에 숨어 교육예산 삭감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진실은 정반대다. 지금 대한민국 공교육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전면화, AI·디지털 맞춤형 교육 인프라 구축, 노후 학교 시설 개선, 기초학력 보장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적 미래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단순 계산으로 학생 수가 줄었으니 돈을 깎겠다는 발상은 학교 현장의 질적 대전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또한 50여 년간 법률로 보장되어 온 고정 교부율을 폐지하고 성장률과 인구 증감에 따라 예산을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처사다. 이는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궁극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농어촌 및 비수도권 지역 학교의 붕괴를 초래해 돌이킬 수 없는 지역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교육예산 삭감의 피해는 고스란히 교실 안의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된다. 낡은 냉·난방기, 열악한 급식 환경, 과밀학급 해소 좌절, 방과후 돌봄 질 저하 등 아이들의 일상이 위협받는 현실을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들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한 대책과 연대 투쟁을 선언한다.
하나,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즉각 부결하라.
전학연은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시민사회와 굳건히 연대하여 국회 교육위원회 및
원내 각 정당을 상대로 입법 저지 총력전에 돌입할 것이다.
하나, 정부와 재정당국만의 일방통행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
정부, 국회, 교육청, 교원단체, 그리고 학부모·학교운영위원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미래 공교육에 필요한 실질적 교육재정 규모를 객관적으로 재산정하라.
하나,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 정부 주도 국정과제의 국고 지원을 법제화하라.
정부는 국가적 교육·복지 정책을 기존 초·중등 교부금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갉아먹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일반회계 국고 전입금을 의무화하는 대체 법안을 마련하라.
하나, 600만 학부모 및 전국 학교운영위원들과 함께 ‘교육재정 수호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교육재정 감축은 우리 아이들의 생존권과 학습권을 박탈하는 일임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아이들의 배움터는 국가 예산 절감의 희생양이 아니다. 정부가 끝내 현장의 절규를 외면하고 개악을 강행한다면, 전국 600만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6년 9월
사단법인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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