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5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령·함안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교육정책·행정의 문제점과 추진 실태를 세부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병설유치원 소규모 운영, 특수학급 운영 실태,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문제,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복문제 등 교육현장의 주요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시영 의원(국민의힘, 김해7)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의령군 전체 학생 수가 약 1,540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일부 병설유치원은 원아가 4~5명, 적게는 2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통합 운영이나 거점형 유치원 전환 등 효율적 재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특수학급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질의했다. 전의원은 한 교사가 여러 명의 특수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특수학급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한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학생 수가 많아 교육권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아동이 통합반에서 수업을 받을 때에는 단순한 안전 관리에 그치지 않고, 일반 아동과 함께 원활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교실의 창문 구조가 환기 효율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 교사 내 공기질 측정 항목별 단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했다. “공기청정기 필터 관리만 믿지 말고, 잦은 환기, 유지·관리까지 세심하게 점검해야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령군의 소규모 학교 증가 상황을 지적하며, “학생 수가 적은 지역에서도 교육 기회의 질적 격차 없이 학생들이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과 인력 배치 방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철의원(국민의힘·창원5)은 특성화고의 예산 집행과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신반정보고의 경우, 2023년 기준 학생 수 9명, 취업자가 2명에 불과한 반면 취업 담당 교사의 출장일수가 89일, 관련 예산이 약 1억 1,900만 원으로 집행된 점을 지적했다. 전년 대비 학생 수 30%, 취업자 수 절반 감소에도 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은 집행의 타당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의 목적이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진로 지원에 있음을 강조하며, 특성화고 운영이 학교 여건과 학생 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남용 의원(국민의힘, 창원7)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통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등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우수 정책의 전파를 강조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 시 부서·담당자 표기 누락 문제를 지적하고 “행정자료 관리와 제출 방식이 매뉴얼화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의원은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지정에 있어서, “학교 규모나 여건과 관계없이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교장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안전관리 책임을 행정실장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학교 내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위원회 위촉에서 동일 인물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고 6년간 연속 활동 중인 사례를 지적하며 “특정 인물에게 위원회 참여 기회가 집중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홍보광고비 예산과 집행 내역을 점검하며 “실질적 홍보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2026년 예산에는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홍보전략을 마련해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찬호 위원장(국민의힘·창원5)은 지원청을 대상으로 도내 각 교육지원청의 현장 여건과 주요 교육 현안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히며,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본청 감사에서 세밀히 검토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이날 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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