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 자율화 추진(2008. 4.15) 방침과
(사)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에서 밝힌 교육 10대 희망(2007. 12.12 발표)
1. 수요자 중심 교육 활성화
- 학교 선택제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제도 강화
- 정규 교육과정과 학교 밖 학습활동을 연계하는 다양한 학력인정체제 형성
- 경쟁력 있는 학제 개편으로 젊은이의 사회 진출 시기 앞당김
- 교육정책 협의 시 학부모 대표를 우선 협상대상자에 반드시 포함
2.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 학교교육의 질적 고급화와 지식∙문화 중심사회의 인재양성 내실화
- 학년 간 이동, 수준별 수업, 학생들의 희망 강좌 개설, 인접학교와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등 학습자 선택에 기초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재능 존중을 기반으로 한 영재교육 기회 및 진로 지도 확대
3. OECD수준의 교육여건 마련
- 교육재정 GDP 6% 확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및 교육세 확대
- 급식비, 현장학습비, 학용품비 등을 무상 지원하는 의무교육 확대
- 교원의 법정정원 100% 확보와 초∙중등 교원 정원조정권을 행정자치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를 교육활동 지원차원에서 산업용 보다 낮게 인하
4. 공교육경쟁력 및 교직전문성 제고
- 교원평가(1년 주기, 학부모 참여)의 제도화와 교사자격 갱신제도 등 도입
- 교단교사 우대 풍토조성,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비 지원, 수석교사제 도입
- 우수교원에 대한 6개월~1년 학습년제 도입
- 학부모의 자녀학습권에 대한 법제정, 교권보호∙의무 관련법규 강화
5.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강화
-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원 인사의 실질적 자율성 확보
- 학교교육의 자율성, 책무성 강화를 위한 학교평가제도의 개선
- 공립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하여 단위학교의 책임 경영제 실현
- 학습정보와 학부모 교육을 위한「학부모지원센터」설립∙운영 지원
6. 학부모부담 교육경비 절감 대책 구축
- 우수한 강사와 양질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교재 구입경비 경감 책 마련
- 온라인 교육 강화, 수강료 등의 정보공개, 사교육 관리와 통제 강화
- 외국어 교육환경을 OECD국가 수준으로 확대, 영어교육의 민간참여
7. 소외계층의 교육적 배려로 교육공동체 형성
- 빈곤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국가 단위의 교육비 지원 강화
- 농산어촌의「학생수 기준 교원배정」폐지와 사회 소외계층 지원
- 대입정원 외「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을 읍∙면 소재지 학교∙학생으로 제한
- 교육적 배려집단에 대한 바우처 제도 등의 교육비 지원 확대
-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행∙재정적 지원책 대폭 개선
8.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인재 양성
-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열린 한국인을 지향하는 교육의 강화
-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보편적 윤리의식 함양교육
- 창의성 신장을 위한 탄력적 교육과정, 교원능력 향상 등 지원 강화
- 언어 장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
9. 교육주체가 함께하는 인성∙경제교육 체제 확립
-학부모∙학생∙교사가 참여하는「인성교육위원회」설치와 인성교육 강화
-체험학습, 봉사활동 등 학교 밖 활동과 연계한 인격수양 교육 강화
-경제관련 교과과정의 비중확대와 교육효과 증대를 위한 내용 개발
-실생활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체험으로 건전한 경제관 정립
10. 학생 건강 및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보건교사, 영양교사를 1교 1인 이상의 배치와 직무교육 의무화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에 따라 교육과정 상의 보건 교육 실시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를 위한「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운영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표준식단 실현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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